스팩 청산 시 세금, 매수가 기준일까? 액면가는 의미가 있을까?

📌 핵심 요약

스팩 청산 시, 세금은 "매수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액면가는 세금과 무관합니다. 청산가 - 매수가 = 과세 대상 수익!

💬 스팩 투자하다가 청산되면? "수익은 챙기고, 세금은 걱정…"

스팩(SPAC)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로,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빈 껍데기 회사'로, 먼저 자금을 모아놓고 이후에 유망한 비상장 기업과 합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팩이 성공적으로 합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보통 2~3년) 내에 합병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스팩이 청산될 경우, 투자자들은 최초 투자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청산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청산금 - 매수가)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 계산 방식에 대한 혼란이 종종 발생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액면가(보통 2,000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실제로 주식을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구조 설명

액면가	보통 2,000원
공모가	2,000원 기준
시장 거래가	변동, 예: 2,050원
청산가	예: 2,100원
수익?	청산가 - 매수가 (50원)

하지만! 투자 후 시간이 지나 합병 실패하고 청산되었을 때, 과연 세금은 얼마에 부과되는 걸까요?

🧾 과세 기준은 '청산가 - 매수가'!

국세청 기준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스팩 청산 시 양도소득세는 "청산금액 - 매수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액면가와는 관계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에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팩 청산은 법적으로 주식의 양도로 간주되며, 이때 "양도가액"은 청산금액, "취득가액"은 매수가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 매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납세자가 실제로 취득 시 지불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스팩 투자자가 시장에서 2,050원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이 금액이 세금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2023년 1월 시행)으로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제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스팩 청산 시 발생하는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소정의 공제 후 과세됩니다.

항목	금액
매수가	2,050원
청산금액	2,100원
과세 대상 이익	50원

이 수익(50원)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 참고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57조 시행령

📌 국세청 해석사례

스팩 청산은 '주식 처분'으로 봄

🧮 스팩 청산 후, 세금 얼마나 낼까?

스팩 청산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체계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세율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1. 양도소득금액 = 청산금액(양도가액) - 매수가(취득가액)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2.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연간)
3.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20%)
4.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지방세율)
5.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예를 들어, 10,000주의 스팩 주식을 주당 2,050원에 매수하고, 청산 시 주당 2,100원을 받았다면,

사례 계산

• 총 매수가액: 2,050원 × 10,000주 = 20,500,000원
• 총 청산금액: 2,100원 × 10,000주 = 21,000,000원
• 양도소득금액: 21,000,000원 - 20,500,000원 = 500,000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500,000원 (기본공제 적용 전)
• 연간 양도소득이 이것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은 없음
• 다른 양도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 필요

✅ 중요: 스팩은 비상장 전환 또는 합병 실패 후 청산되므로, 양도세 신고는 일반 주식 매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스팩 청산으로 인한 이익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세금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1. 청산금 수령 확인서류 확보

   청산금 입금 통지서,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공식 서류를 보관하세요. 이는 매수가와 청산금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청산금 수령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최종적으로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예를 들어, 3월에 청산금을 받았다면 6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내역 조회/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거래내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스팩 청산의 경우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관계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 별도로 신고합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시행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 매수단가 오류: 여러 번에 걸쳐 매수한 경우, 평균 매수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누락: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빠뜨리지 마세요.
• 신고기한 경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스팩 투자 누락: 해외 증시에 상장된 스팩 투자 시, 국내 스팩과 신고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2025년 세법 개정 주의사항: 2025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스팩 청산 소득 신고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신고 전 최신 세법을 확인하거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산금 수령일은 세금 기준일인가요?

👉 네, '수령일 기준'으로 과세 연도에 포함됩니다. 스팩 청산 과정은 보통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청산금이 실제로 투자자의 계좌에 입금된 날짜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예정신고 기한이 결정되며,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청산 결정 통지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2. 액면가가 더 낮은데 왜 과세 대상이 안되나요?

👉 세금은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액면가는 회사 설립 시 정해진 주식의 명목상 가치일 뿐,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상 중요한 것은 납세자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취득가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양도가액) 간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2,000원인 스팩 주식을 2,050원에 매수하고 청산 시 2,100원을 받았다면, 비록 액면가(2,000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했더라도 세금은 실제 매수가(2,050원)와 청산금액(2,100원)의 차액인 50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Q3. 스팩 합병 실패 후 손실이면 세금도 안 내나요?

👉 맞습니다. 손해 발생 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스팩 주식을 2,050원에 매수하고 청산 시 2,030원을 받았다면, 20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시행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 따르면, 주식 투자 손실은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상계(손익통산)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스팩 청산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익통산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Q4. 여러 번 나눠 매수했다면?

👉 평균 매수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각 매수가 확인 필요! 스팩 주식을 여러 번에 걸쳐 다른 가격에 매수한 경우, 가중평균법에 따라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1차: 1,000주를 2,030원에 매수 (총 2,030,000원)
- 2차: 2,000주를 2,050원에 매수 (총 4,100,000원)
- 3차: 3,000주를 2,070원에 매수 (총 6,210,000원)

총 매수금액은 12,340,000원이고, 총 주식 수는 6,000주이므로, 평균 매수가는 12,340,000원 ÷ 6,000주 = 2,056.67원입니다. 청산 시 주당 2,100원을 받았다면, 주당 이익은 43.33원이며, 총 이익은 260,000원(43.33원 × 6,000주)이 됩니다.

Q5. 스팩 청산 시 증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나요?

👉 아니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스팩 청산으로 인한 이익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3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니, 최신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스팩주 청산 시 과세 기준은 '매수가'입니다.

✔️ 청산가에서 매수가 뺀 차익만 세금 대상입니다.

✔️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며, 일반 주식과 과세 방식은 유사하지만 주의 필요!

✔️ 세무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 본 콘텐츠는 법적으로 검증된 답변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시된 판례나 법규정은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025 세금 가이드 | Last Updated: 2025.05.02